4일 핵심쟁점 조율 끝에 협상안 타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4일 여·야 원내대표의 막바지 조율 끝에 최종 타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회동을 갖고 조율 끝에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핸 핵심쟁점 협상안을 내놨다.

협상안에 따르면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으로 그 규모를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2조9707억원으로 정하고, 동일 분야 2019년 재정 지원 규모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키로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의 경우 정부안을 유지하되 최고세율인 25%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부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