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예산 심사서
시설 확충 편중 예산 지적

내년도 복지예산이 시설 확충에 편중, 실질적 취약계층 지원에는 한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의 의원은 4일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지자체의 복지예산비율은 2017년 기준 25.6%"라며 "노인 인구가 많은 점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평균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복지 수요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예산을 보면 시설 신축비만 435억원이고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아동수당 도입이나 기초연금 상승 등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496억원이 되면서 전년 대비 1590억원이 증가했지만 이 두 부분을 제외하면 640억원이 상승한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복지가 좋아졌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예산은 건물·시설에 치중한 예산"이라며 "수차례 제주형 복지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인프라를 먼저 보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복지체계 구축은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고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