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지방의회
"제주형 복지체계 마련 언제쯤"
고영진 기자
입력 2017-12-04 (월) 19:48:02 | 승인 2017-12-04 (월) 19:50:07 | 최종수정 2017-12-04 (월) 19:49:16

유진의 의원 예산 심사서
시설 확충 편중 예산 지적

내년도 복지예산이 시설 확충에 편중, 실질적 취약계층 지원에는 한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의 의원은 4일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지자체의 복지예산비율은 2017년 기준 25.6%"라며 "노인 인구가 많은 점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평균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복지 수요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예산을 보면 시설 신축비만 435억원이고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아동수당 도입이나 기초연금 상승 등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496억원이 되면서 전년 대비 1590억원이 증가했지만 이 두 부분을 제외하면 640억원이 상승한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복지가 좋아졌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예산은 건물·시설에 치중한 예산"이라며 "수차례 제주형 복지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인프라를 먼저 보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복지체계 구축은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고영진 기자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