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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농산물 해상운송비 '무산'
이소진 기자
입력 2017-12-06 (수) 17:35:14 | 승인 2017-12-06 (수) 17:41:03 | 최종수정 2017-12-07 (수) 09:47:47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가 무산돼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항 컨테이너 물류시설. 자료사진

국회 예산심의서 모두 16건 270억 확보
지역형평성 논리에 물류비 지원 물거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가 무산돼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 16건에 대한 국비 27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가 확보액 140억원 보다 130억원(93%) 증가한 규모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국책사업인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비 112억원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101억원, 4·3 희생자 추가 신고 6억8000만원, 제주올레코스 정비비 5억원, 한라산 둘레길 안내센터 신축 2억5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연구수행비 2억5000만원, 2018년 세계 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비용 1억5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앞서 도가 국회에 요구했던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비 37억원은 이번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제주산 농산물은 매년 93여t이 육지부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상운송 비용은 연간 740억원에 달하고 있다. 비싼 물류비로 농가들이 육지부 농산물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감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제주도의회도 지난 10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도는 지역형평성 논리에 의해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문대통령의 공약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비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증액된 것은 성과"라면서도 "해상운송비의 경우 설득논리를 더욱 구체화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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