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선임연구위원, 7일 정책토론회서 주장
주민참여 방안, 합리적 보상 계획 수립 등 제언

제주국립공원 조성 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주연구원과 제주국립공원범도민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제주국립공원 추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국립공원과 연계한 마을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주민소득 증대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국립공원 조성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는 내년 4월 31일까지 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영향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초안에 있는 53개 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립공원 지정은 제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인문경관의 보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긍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유재산권 제약과 주민 사샐황 침해, 지가 하락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동의 없이 제주국립공원 조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공원계획 및 공원 보전·관리 계획에 주민 참여가 가능한 공원시설 입지와 전문 해설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국립공원 내 사유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매수 계획 수립·이행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