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사설
또 무산된 농산물 물류비 지원
제민일보
입력 2017-12-07 (목) 16:21:43 | 승인 2017-12-07 (목) 18:32:45 | 최종수정 2017-12-07 (목) 18:52:49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의 국비 지원이 또 무산됐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로 37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어느때보다 국비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제주도의회도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탰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면서 도민들의 실망과 반발도 크다.

이번에도 지역 형평성 문제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2015년 제주특별법에 섬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운송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이 타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3년 동안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막혔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편성되는 등 기사회생했지만 마지막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제주 농업인들의 최대 현안이다. 연간 149만톤이 생산되는 제주산 농산물 가운데 매년 93만톤은 도외로 공급된다. 이들 가운데 95%(88톤)가 해상선박으로 운송되면서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물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 비용만 연간 740억원으로 국내 전체 해상물류비의 92% 가량을 차지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물류비로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농가소득도 반감하고 있어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까지 약속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다시 좌절된 것은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체 언제까지 지역 형평성을 내세워 법으로 보장된 지원 근거까지 무시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년간 '중앙절충 논리 개발'을 말로만 해온 것은 아닌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