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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정책기조 대응 조직개편 '미적'
김경필 기자
입력 2017-12-07 (목) 17:25:21 | 승인 2017-12-07 (목) 17:29:05 | 최종수정 2017-12-10 (목) 12:34:18
지난 10월에 열린 지방분권개헌 제주 결의대회.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본격 가동
자치제도추진·균형발전부서 등 정비계획 아직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방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위한 과제 발굴에 한계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제주 4·3 완전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이 반영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4·3 완전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등의 권한 강화를 통해 분권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를 완성키로 하는 등 5대 분야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정운영 계획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데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지역균형발전부서 등에 대한 정비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조직개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할 경우 행정력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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