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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지방세 부과 소송 제주시 최종 패소 30억대 세금 못받는다
김용현 기자
입력 2017-12-07 (목) 19:14:13 | 승인 2017-12-07 (목) 19:15:15 | 최종수정 2017-12-07 (목) 19:15:15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 제주시가 30억원대의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인 중국 A 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제주시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유한공사는 이호유원지 사업체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2010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자 630억원의 장기차관을 제공, 과점주주가 됐다.
 
이에 제주시는 2014년 11월 취득세 22억4059만원, 농어촌특별세 2억2405만원 등 모두 24억6465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A 유한공사는 신탁재산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으로 이전된 후 과점주주가 돼 제주시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소유권 이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A유한공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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