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난 7~8 국회 방문 건의문 전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분주한 발길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8일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전달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7일 국회를 방문, 이인영 국회의원를 만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을 추진돼야 하며,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구상안에 따른 단계적 이행 방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 추진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지역 국회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헌법적 지위 확보의 당위성.구체성을 강화해 국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현재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개헌과 연관된 여러 집단, 즉 국회, 자문위원, 전문가를 대상을 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현재의 제주특별법 수준을 확연히 뛰어 넘는 것으로 어떤 특별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해야 하며, 첫 방문이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의지가 확고하고, 성공을 바라는 만큼 국회가 협력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밝혔다.

이틀째인 8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함을 느꼈다"며 "향후 국회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논리 보완 및 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