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감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의·의결 예정인 로드맵은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권한과 업무를 배분하는 원칙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로드맵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고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이 유치원·초·중·고교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1차 협의회를 열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4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이 과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