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중 1170억원 명시이월…매년 증가세
본예산 찔끔 편성 후 추경서 대폭 증액 '고착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시설비 가운데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섰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설비 예산 가운데 내년도로 집행을 넘기는 명시이월액은 1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지난달 16일 현재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미진사업은 △급식시설현대화 117억8400만원 중 40억3000만원(34.2%) △다목적강당 증개축 223억6900만원 중 73억5600만원(32.9%) △냉난방시설개선 21억9500만원 중 7억2800만원(33.2%)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진보강 108억3200만원 중 18억8400만원(17.4%) △석면함유시설물개선(교체) 168억6500만원 중 42억3700만원(25.1%) 등이다.

△수영장증개축 147억100만원 중 4억6500만원(3.2%) △학교건물도색 20억4000만원 중 1억1200만원(5.5%) 등으로 일부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의 연도별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2015년 550억원, 2016년 980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5년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말에서 해당년도 12월말로 축소됐고, 학교시설 공사인 경우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방학기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명시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교육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에서 시설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시설비 명시이월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1회 추경(6월)에서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64억4000만원, 급식시설현대화 36억3000만원, 다목적강당증개축 117억3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또 2회 추경(8월)에서는 급식시설현대화 41억4100만원, 수영장증개축 15억5300만원, 냉난방시설개선 11억52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예산이 규모가 커진데다 본예산에는 교육사업 위주로 편성한 후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지자체 전입금 추가분 등을 감안해 추경에 (시설비를) 편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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