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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예산 200억 삭감은 도민 혈세 사장"
고영진 기자
입력 2017-12-18 (월) 14:44:31 | 승인 2017-12-18 (월) 14:45:39 | 최종수정 2017-12-18 (월) 18:38:58
이경용 의원.

제주도의회 18일 제3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
이경용·현우범 의원 질의…중앙 절충 문제 지적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은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과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예산 407억원 가운데 도비 220억을 삭감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전기차 구입보조금 관련해서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해도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전기차 관련 당초 목표에 환경부로부터 7000대를 가내시를 받아 편성했다"며 "하지만 환경부서 올해 1월 확정 이후 4차례에 걸쳐 3300여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경용 의원은 "도민의 혈세 220억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으면 도민에게 이익을 줬을 것"이라며 "국비와 매칭돼 220억원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 감액처리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협의가 안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율이 안 되는 것이냐"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비 15억원은 왜 감액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국장은 "작년 본예산에 10기 예산을 확보했는데 환경부에서 1차 추경 때 50기를 더 주겠다고 해서 60기를 예산에 편성했다. 그런데 정부 1차 추경 때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해야 한다"며 "충전인프라가 부족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또 "'보급하고 보자'식 전기차 정책이 문제"라며 "인프라를 확충해야 도민들이 정책을 믿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제주지역의 물량이 줄었다"며 "환경부에서 내년에 고속충전기 1080대를 보급할 계획인 만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200억원 가량 삭감하려고 했지만 집행부 요청으로 남겨뒀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됐다"며 "도민의 혈세 200억원이 사장됐다"고 피력했다. 고영진 기자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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