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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아쉬운 소신 의정 정치 판단 '실종'
윤주형 기자
입력 2017-12-19 (화) 15:40:54 | 승인 2017-12-19 (화) 16:28:57 | 최종수정 2017-12-19 (화) 16:28:57

도의회 현안 여론 눈치 보기 분석…제주 투자 신뢰도 하락 우려
랜딩카지노 변경 의견 제시 상정 보류…오라 단지 사업도 지연


제주도의회가 각종 대규모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제주 투자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도의회에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랜딩카지노는 지난 5일 카지노업 소재지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변경허가 신청이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의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과 관련해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제35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15일) 하루 전에 의견 청취 요청이 제출돼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고, 안건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올해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가 종료되는 것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랜딩카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한 도의회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랜딩카지노가 내년 1월 18일 1단계 공식 그랜드 오픈이 예정된 제주신화월드로 현재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영업 중인 랜딩카지노를 이전한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랜딩카지노 의견 제시 안건을 상정 보류한 이유를 검증 자료 확보 미비 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카지노 변경에 대한 입장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의회는 카지노 확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부정적인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제주도에 강력하게 '불허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역시 도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본검증위원회 역시 지난 9월 제주도가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는 등 지연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투자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 등과 관련한 도의회의 의견제시 요청이 임시회 개회 하루 전에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료 확보 및 검증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도의회의 의견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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