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효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논설위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제1차 회의개최에 맞춰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신(新)북방정책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67.6%로 나타났고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7.1%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출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구축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 북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는 크게 4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팀 구성,  둘째, 가스관, 전력망,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셋째, 한·러 양국 협력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인 '한·러 극동금융 이니셔티브'를 통해 3년간 양국이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의 기금 조성, 넷째, 2018년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창설하여 양국 협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확대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내년 중 출범하게 될 한·러 지방협력포럼에는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8개 광역지자체와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주, 하바롭스크주, 캄차트카주, 사하공화국, 아무르주, 유대자치주, 추코트 자치구, 마가단주 등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무역박람회 및 투자설명회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교통·관광,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포괄적 교류협력 증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신규협력사업 발굴, 교역·투자 관련 정보 공유·소통,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요 경제단체들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가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액은 올해 상반기 93억 달러로 전년대비 54.7% 증가하였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러시아인 수도 225,748명으로 전년대비 15%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환자 수 통계를 보면 러시아인은 2016년 실환자 기준 25,533명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고, 통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46.6%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신 동방정책의 접점인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최근 러시아의 신 경제수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내년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여를 통해 극동 주요 경제단체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신규협력사업 발굴, 제주도 중소기업들의 극동 진출 모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1992년 자매결연 이후 교류 협력 사업이 미미한 사할린 주 등 극동 자치주들과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이고 실리적인 교류협력 증진 방안도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러시아인 입국자수 대비 1%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제주 방문 러시아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넷째,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러시아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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