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김명만 의원 지적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은 20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보니 매년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교육 관련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쓴다면 95% 정도는 맞출 수 있다"며 "시설비는 방학기간 이용 등 사정이 있어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 3차 추경 때 정리해서 쓰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명만 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니 연내 집행이 가능한데도 안 하는 게 상당 부분 보인다"며 "명시이월이나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14년 2월에서 12월로 조정된 출납폐쇄기간에 대해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영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최근 학교 시설비가 늘고 있고 시설 공사가 1~2월에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명시이월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교육감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