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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지 않으면 상속인도 농지 갖지 못한다”김현권, 농지임차인 보호 위한 농지법개정안 발의
농지 임차인의 임대기간 3년에서 5년 보장확대도
김하나 기자
입력 2017-12-27 (수) 16:47:12 | 승인 2017-12-27 (수) 16:53:17 | 최종수정 2017-12-27 (수) 16:47:57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27일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제금지원칙 확립,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전체 농지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은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기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농업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단,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차임으로 농지를 공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임대할 경우 처분 의무를 유예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소득의 10% 이내의 차임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 임대차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 원칙을 법률로써 확립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될 것”이라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부동산 투기 차단으로 농지가격과 농업생산비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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