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판결
수술 받고 실명된 환자 종합병원 상대 10억원 소송서 패소
김용현 기자
입력 2017-12-27 (수) 17:14:03 | 승인 2017-12-27 (수) 17:17:24 | 최종수정 2017-12-27 (수) 19:44:29

제주지역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시력을 잃은 환자가 병원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30일 제주대병원에서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판단을 받고 이날 코일색전술 1차 수술을 받았다.

같은해 12월5일 A씨의 동공이 커지고 반응이 느려지는 등 뇌압 상승에 따른 신경학적 악화증상을 보이자 병원측은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2월6일 2차 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여러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혼수상태를 지속하다 의식을 회복했지만 2011년 3월11일 '시각로부챗살 부위 뇌경색으로 인한 양안실명' 진단을 받았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측이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10억3000만원, 나머지 가족 3명에게 4000만원 등 10억7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원 당시 환자는 뇌지주막하 출혈 의심에 발작증세까지 보였고, 급박한 상황에서 수술이 이뤄져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며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환자를 대신해 자녀에게 시술법과 후유증을 설명하고 동의서 서명을 받은 점에 비춰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