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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면 지원 중단…노인 장애인 복지 '거꾸로'
고경호 기자
입력 2017-12-27 (수) 19:18:29 | 승인 2017-12-27 (수) 19:19:56 | 최종수정 2017-12-27 (수) 19:47:35
65세 이상의 고령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진은 올해 65세가 된 강창오씨(지체 1급)가 재가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 한권 기자

현행법상 활동보조인 지원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
지체 1급 등 중증이라도 나이 넘어서면 지원 끊겨

"65세가 되자마자 활동보조인 지원이 끊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재가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남는 게 단 1원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고령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정작 만 65세 이후에는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밤 9시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서 만난 강창오씨(지체장애 1급)는 "눈앞이 캄캄하다"며 눈물 섞인 절규를 쏟아냈다.

사고로 척수장애를 앓게 된 강씨는 40년가량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왔다.

가장 기본적인 대·소변조차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씨는 정부의 지원으로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심야 2~3시간 등 하루 14~15시간씩 무료로 활동보조인을 이용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상 활동보조인 지원 연령이 만 6세부터 65세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올해 7월 만 65세가 된 강씨는 하루아침에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강씨의 한 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만원이 전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120만원을 지원받지만 전액 오전 3시간씩 돌봐주는 재가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데 쓰고 있다.

매달 480시간씩 활동보조인을 이용했던 강씨에게 오전 3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만원을 모두 내면서 오후에도 3시간씩 재가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강씨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몸을 눌러 소변을 빼내야 한다. 예전에는 활동보조인 덕분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보호사가 없을 때는 119(소방)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지어 112(경찰)에 전화한 적도 있다"며 "고령이 될수록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커지지만 현행법은 정반대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활동보조인 지원이 나이로 묶여 있어 아무리 고령의 중증장애인일지라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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