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지역마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난리다. 가임여성 대부분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수백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쏟아 붓는 데도 신생아가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다.

'베이비붐 시대' 즉 고출산이 이어지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출산 억제 정책을 폈다.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여보! 하나만 낳읍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가족계획 표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1명만을 낳을 것을 주문하는 출산억제정책이 1990년대까지 유지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출산율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가족계획 표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변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푸념마저 들린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아이를 낳을수록 돈을 주는 출산장려금과 각종 정책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서귀포시는 2018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가정에는 12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이상 출산 가정에는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부담이 큰 차이가 나지만 둘째나 셋째, 넷째 모두 출산장려금이 같은 데다 지자체별로도 출산장려금이 큰 차이가 나면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유인책보다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출산장려금 몇 십만 원, 몇 백만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와 정부는 '첫째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는 엄두도 안 난다. 서민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도민들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