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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안 공유수면 매립부지 호텔 건설 계획 거부 정당
김용현 기자
입력 2018-01-05 (금) 11:12:37 | 승인 2018-01-05 (금) 12:43:56 | 최종수정 2018-01-05 (금) 11:13:16

제주해안 공유수면 매립 부지에 호텔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거부한 제주시의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리조트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02년 11월 제주시 한림읍 해안 2146㎡ 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9월1일 이 토지 앞 해상에 7만872㎡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 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해당 공유수면은 원상 보전이 필요하고 호텔과 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주의 사업 계획도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다’는 제주도의 결정내용을 첨부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업체는 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는 제주도의 권한인 만큼 제주시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처분 무효를 주장했고, 또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재량 일탈과 남용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제주도의 처분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A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다”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보전 필요성을 판단한 것으로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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