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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교육 사다리김정희 편집부장 대우
김정희 기자
입력 2018-01-10 (수) 19:38:38 | 승인 2018-01-10 (수) 19:41:12 | 최종수정 2018-01-12 (수) 10:50:28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있다.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수단은 교육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흙수저'가 교육을 통해 '금수저'가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오히려 교육이 계층 고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육이 부의 대물림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로 나눠 표본을 조사했는데 아버지 세대에서는 대졸자가 대졸 미만 학력자보다 소득이 43~77% 높았지만 자녀 세대는 22~25% 높은 데 그쳤다. 자녀 세대에서는 학력 상승에 따른 소득 상승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또 소득계층 상위 50%인 아버지 세대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은 5.7~7.0%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계층 하위 50%인 아버지 세대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교육연수는 빈곤의 대물림 확률과 관련해 유의미한 통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한국의 교육거품을 들었는데 같은 4년제 대학을 다니더라도 고소득자 자녀는 질적으로 더 우수한 대학에 입학해 소득 격차가 굳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 하위권 부실 대학 퇴출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키스 페인은 빈곤보다 불평등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부러진 사다리」).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지위를 낮게 느끼게 하는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질 때 스스로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멸적인 결정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계층의 대물림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대물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누구나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희 기자  jh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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