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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대 "제주도, 카지노 조례개정안 재의 철회를"
한 권 기자
입력 2018-01-11 (목) 12:00:51 | 승인 2018-01-11 (목) 12:01:13 | 최종수정 2018-01-11 (목) 12:01:13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재의 요구를 통해 시간을 벌어 최근 논란이 되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 이전을 허가해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도는 명분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한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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