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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처별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야"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1-16 (화) 16:20:52 | 승인 2018-01-16 (화) 16:52:33 | 최종수정 2018-01-16 (화) 16:42:12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무회의서 평가·인사·예산·조직 등 전면개편 주문
신년사 후속대책 100대 국정과제 연결해 업무계획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별 범정부적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정책추진 전 과정에 인권·안전·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문제와 관련,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리고, 또 공공기관 임원은 10.5%에서 20%까지 상향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2건, 시행령 2건 등 24건이 심의 의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 관련 기존 21개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119(재난)·112(범죄)·110(민원상담) 등 3개로 통합·연계하는 등의 총괄·조정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부여되며,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선지급 대상에는 주택, 농경지·염전·농림시설과 농·산림 작물 및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비, 어선과 어망·어구 및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복구 등도 포함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 해당 비율을 올해 18% 이상으로 하되, 2022년 30% 이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각 부처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후속대책과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삶 △개헌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 문제 등 6개 분야·24개 과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연결해 금년 업무계획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 전 각 부처의 입장공개로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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