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직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전략으로 내걸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소속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대통령직속기구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에게 분권형 개헌 및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한 과제,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지방분권국가 명시 등 논의
개헌안 중 일부만 반영되면
후속 입법과제 등 병행해야

△ 개헌안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 정순관 위원장 "그동안 국회 주도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직접민주주의 요소 포함 등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안다. 모두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만 반영될 경우, '(가칭)자치분권기본법' 제정 또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해야 된다.

- 송재호 위원장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중이 높다.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고 적시하고, 미국도 수정헌법 10조에 '헌법에 의해 미국 연방에 위임됐거나 각 주에 금지된 권한 외 모든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명시됐다. 일본도 헌법 전문에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 한다'며 헌법 11장 중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전망은?

- 송재호 위원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난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99표를 얻어 의결되는 선례를 남겼다. 이에 전국 혁신도시 시도지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장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본회의 분위기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균특법도 어렵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예상한다.

△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책은?

- 정순관 위원장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두 가치 다 훼손되선 안된다. 지방세 확충에 대한 균형 장치 마련 방안을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중이다. 지방세 확충 노력으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교부세를 받던 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충당해 불교부 단체가 될 수 있고 해당 재원은 보다 열악한 단체에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결될 경우 최종미세조정장치인 교부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 

지방세 확충 균형장치 검토
교부세제도 개선방안 논의
지방재정에 주민참여 필요

△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재정 확충안에 대한 생각은?

- 정순관 위원장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량권 확대 방안은 국세 세원이양,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하다. 동시에 지방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자체 수입 증가, 또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재정운영 정착이 필요하다"

- 송재호 위원장 "앞선 형이 조금 막내를 끌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방재정 역시 재정분권 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시·도가 협의를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은  시·도뿐 아니라 시·군·동·리 등 마을 단위까지 주민 주권시대를 체감토록 분권의 분권화에 신경써야 한다"

24~26일 제주에서 비전회의
각국 제도 비교 등 정책광장
자치역량 제고 등 집중 모색

△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 진행 시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분석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해소 방안은?

- 송재호 위원장 "이미 현행법상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 예타를 분석토록 하고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요소에 25∼30% 가중치를 둬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 분석하고, 일정 조건하에 면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된 총액 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분석 비중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는 24~26일 제주에서 열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 송재호 위원장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그리고 국내 36개 학회가 등 관련 전문가가 한 데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고 각국 의 제도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 열린 정책 광장이다. 로컬 민주주의 패러다임, 재정분권, 지방정부의 역할, 포용도시 실현, 자치역량 제고, 혁신적 포용성장, 농정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 정순관 위원장 "세종·제주 특별자치모델 추진과 관련한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4개 기관이 세종·제주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그간 추진됐던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위는 동 특위의 건의사항 중심으로 자치분권 시범모델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보건·문화·교육 강화
대도시 버금가는 환경구축
지역 특색 있는 자원 발굴

△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 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 송재호 위원장 "의료·보건·문화·교육 등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여건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이상향 중 하나는 지역의 자존감,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각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자원 발굴로 지역의 잠재력이 표출되는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겠다.

- 정순관 위원장 "지방분권 개헌에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시 자치분권 로드맵도 달라질 것이다.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자치분권 실현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자치분권 추진에 공감하고 참여해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행정학과 를 졸업, 동대학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 원,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 업했으며, 경기대에서 관광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