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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 본격화”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22일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1-23 (화) 17:17:09 | 승인 2018-01-23 (화) 17:20:00 | 최종수정 2018-01-23 (화) 17:19:53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이하 지방자치발전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로 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이 의결됐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조직을 본위원회와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 중앙·지방정부, 지방4대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시·도와 시·군·구, 국회·정당, 학계·연구기관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본격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원위촉식에서 정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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