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도 적용’ 방침, 기재부 25일 제주 간담회 진행
문화예술 특수성 반영 안돼…이·삼중 감독 등 불합리 지적

A작가는 올해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지난해 기금 지원을 받아 전시를 하면서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른 때문이다. A작가는 “보조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는데도 신용등급이며 이런 저런 심사를 받아야 했다”며 “작품 활동 계획을 100% 미리 계획해야 하는 데다 물감 하나를 사려고 시스템에 접속해 집행정보 등록, 집행요청, 보조금 집행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할 방침인 가운데 이런 문화예술계 불만이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단은 25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e나라도움의 기능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e나라도움은 부정수급이나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집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취지와 달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 특히 문화예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문화예술계는 기존에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사후 증빙·보고와 감독·평가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e나라도움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창작활동 통제라는 불만을 사왔다. 문화예술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사업비 집행 계획서까지 포함한 사전 심의를 통과해서 지원금을 받은 후 e나라도움 정산을 거치고도 다시 지원기관으로부터 사후 감독을 받는 이중·삼중 감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e나라도움 기능개선에 따른 문화예술계 사용자 설문조사’(9월 25~10월 12일, 총 991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3.7%가 기존 보조금 교부 시스템인 NCAS시스템보다 e나라도움시스템이 더 불편하다고 답했다.

보조금 사용때 불편했던 사항(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을 꼽았던 문화예술인이 80.1%로 가장 많았다. NCAS시스템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 응답자도 전체의 68%에 달했다.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 전체 60%의 응답자가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및 매뉴얼의 부실’을 꼽았다.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시스템의 어려움’(57%)이 뒤를 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e나라도움 도입 후 불거진 지역 문화예술계의 불만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건의하는 팝업창도 개설·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