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섬학회장

지난해 8월 '제주 세계평화아카데미: 민간주도의 제주형 평화교육'을 7개국의 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5일간 실행했다. 이 대회의 논의 결과 이제 제주는 평화자치도로 가야 하는데 '특별'을 '평화'로 특화시켜 홍콩·싱가폴처럼 물류경제교류지로서의 가능성보다는 아시아권의 평화문화의 땅으로 프랜차이즈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대팀은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올해 7월 21일에서 25일까지 열리는 제25차 세계정치학대회의 제주대학교 세션 'Jeju Peace Island for Koreas'를 신청한다. 비극으로부터 평화가 왔다, 다시 햇볕정책을 시작할 때이다:남북관계에서의 민간교류의 확장, 메스 미디어와 북한 선전에 대한 언론의 역할, 제주도에서의 평화세우기, 남북한 경제협력의 흥망성쇠, 누가 6자회담국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하는가 등이다. 

올해 1월 16일 평화섬 1월 워크숍에서는 제주 지역의 밑으로부터의 평화운동 30년의 평화추구의 전통을 반영시키면서 평창 평화올림픽 남북교류의 화해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한반도를 위한 제주의 평화섬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논리와 프로그램의 마련을 논의한다. 

제주도민들은 1988년 송악산군사기지 반대운동을 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를 '비무장 평화지대의 섬'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성에 비롯한다. 2005년 1월 한국정부는 세계평화의 섬을 선언했지만 2006년 5월에는 미국의 강정해군기지의 건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07년 3월 정부는 민간이 민군복합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군민복합항의  해군기지를 건설했다. 

정부는 이에 11년간 끈질기게 반대한 강정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상권 징벌을 내렸는데 이제야 이 족쇄도 풀었다. 국토부는 성산포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다. 정석 비행장이 있는 제주 동부 지역에제2공항을 건설해 두 개의 큰 비행장을 둘 경우 탐라 3000년 문명을 상징하는 혼인지 같은 문화유적지 조차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평화자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제주평화대학원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평화섬 기본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6자회담국 도시 순회의 평화섬 크루즈 운항과 추자도를 국제물류항으로 개발하는 화수분 경제체제 확립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만하다. 강정에 유네스코 유산관리의 아시아국립공원연맹 창립과 세계환경대학원 대학교의 연계 설립이 논의되고 제주도연안해역의 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프랑스의 지중해 사례의 도입도 제기한다. 장수의 섬 관광복지 모델의 평화복지 산업 육성정책과 제주도 탑동 바다 매립을 통해 간사이 국제공항형으로 추진을 하고 성산포 제2공항의 백지화도 논의된다. 마을자치를 통한 6+1 6자회담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섬문화축제의 육성 등 7개 평화섬 육성 정책목표가 제시되고 논의됐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동의를 얻기 위해 제주평화자치도로의 개정 30만 서명운동을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이를 실행한 제주도 도지사를 선출하거나 또는 이를 모든 후보들의 제1의 정책 공약으로 진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는 제주평화자치도입니다' 운동이 6자회담국의 동의를 받아 제주도를 남북한의 평화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의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제주도가, 유럽 핀란드의 올란도 섬이 1920년 국제연맹의 협약으로 세계평화의 섬이 됐고 중남미 코스타리카는 1949년 중립국을 선언하고 중남미 협약을 통해 평화의 섬이 되었던 평화추구의 역사를 모색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