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26일 종합세션 끝으로 사흘 일정 마무리
9개 주제 종합세션서 비전회의 결과 토대로 정책 제안…'제주선언' 채택

최근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38개 학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열린 종합세션을 끝으로 사흘간의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종합세션은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비전회의에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9개 주제 분과 대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사회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맡았다. 

정치세션에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를 내용으로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뉴욕·제주의 마을공화국 운동 사례 등 통해 로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세션에서는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행정세션에서는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공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세션에서는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를 주제로 혁신도시 성과에 대한 현실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특징을 가진 혁신도시의 차별적 정책개발을 지방분권의 키워드로 손꼽았다. 

정책세션에서는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으로 시민이 지역발전의 적극적 주체자로서의 정체성 확보 강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지방관계에서 지방-주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논의한 자치·사회 섹션은 농촌 및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행정체계개편으로 물질·시설·도로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 인프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중심의 인프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리섹션은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 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농업·농촌세션에서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내용으로, 지역세션은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관련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비전회의에 참석한 38개 학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주선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