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지난해 238억1000여만원보다 28억7000여만원(12%) 늘어난 266억8000여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11개 사학법인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도 192억7000여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매년 20억∼40억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증가는 11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학의 자립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학재단에 수익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모든 재단이 자체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3월∼2001년 2월말까지 11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억2000여만원에 불과, 연금·의료보험 등 공제기관에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13억여원 조차 납부하지 못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부족분 1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며“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와 교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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