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개혁소위 일정 취소…3당 간사 합의 결렬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표류로 도민사회 혼선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또다시 중단되면서 제주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당초 1일 오전 정치개혁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간사 협의 결렬이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치개혁소위는 지난달 30일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일정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짐에 따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1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은 광역의원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지역별 인구 증감을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증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당 간사 협의가 결렬되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아직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정당간 이견으로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도민사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