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컨벤션센터서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개최
사람중심, 체감 지표 지수화해 차등지원제도 확립도

문재인 정부가 ‘공간·산업·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실행력을 제고한 ‘지역주도’, 지역의 혁신역량 확대, 소통·공감·포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간 전략 부문 발표를 맡은 변창흠 위원은 “지역 자원·자산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을 강조,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한 지역활력 제고’, ‘도시재생 뉴딜의 활용과 확장’추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귀농·귀촌, 문화·복지 서비스. R&D 분야 일자리창출이 지역뉴딜”이라면서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위원은 전 정부가 추진하던 혁신도시를 산업 분야 국가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지역스타기업 안착 △중견기업 육성 △시·도간 신성장산업 연결 등의 계획을 전했다.

강현수 위원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뿌리단, 농촌활력 지원단 운영”과 “농산어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귀농귀어귀촌 지원정책,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행력을 강조, “지역주도의 자체적 계획 수립에 대한 정부의 포괄지원협약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 상생회의체계·국제적 정책공조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사람중심의 가치를 반영한 총량적 지표를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정도를 지수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차등지원제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정부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 모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전국 시·도는 이날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6월까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