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권 적극 참여…전국 확대 단초마련 ‘기대’

무상교복 사업의 전국 확대와 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2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을 주제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무상교복 사업은 ‘교복값거품’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감대를 얻어왔지만 신설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무상교복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진영 서강대학교 복지학과 교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사업 전국확대 추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장,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권헤진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최미경 성남시초등학교네트워크협의회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업을 도입한 성남시의 후원과 정치권의 적극 참여로 인해 ‘무상교복 사업 전국 확대’추진에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중앙은 지원과 균형, 지방은 자율과 책임’을 골자로 한 지침을 밝힌 데 이어 이달 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무상교복 사업 관련 조정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