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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文정부 지방분권 국가 실현 ‘이정표’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2-01 (목) 17:02:11 | 승인 2018-02-01 (목) 17:42:35 | 최종수정 2018-02-01 (목) 18:05:00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김하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는 세미나 이후 상호 필요한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하나 기자

한국헌법학회·제주도 지방자치분권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상호 협업과제 지속 MOU 체결…특별자치도 차등분권 논의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뤄낸 ‘특별자치도’로서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국가 실현’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동학술회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 지방분권 헌법개정안과 특별자치도의 차등분권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용천 대진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지방분권국가의 실현’, 고인석 부천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종합토론자로는 서강대학교 김광수 교수, 동아대학교 김태진 교수, 서경대학교 성봉근 교수, 명지전문대학교 김기진 교수가 참여해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는 세미나 이후 상호 필요한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국헌법학회에서는 정치권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앞서 학회 차원의 헌법개정안 제시 등을 검토하는 중으로, 이번 협약이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헌법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주 분권모델에 대한 법제적 분석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확실한 논리와 효과적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제주도정에서도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분권협의회와 학계 관계자, 도민 등 80여명이 참석,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정성호(경기 양주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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