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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안심리 이용 선행학습 유발 단속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점검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2-04 (일) 11:11:24 | 승인 2018-02-04 (일) 11:12:16 | 최종수정 2018-02-04 (일) 11:11:47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부터 11월말까지 학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학년)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행하는 학원이 합동점검 대상이다.

또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ㆍ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 등은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ㆍ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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