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확장·개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한 사실 현황도로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사실 현황도로 정리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가 확장·포장되거나 신규로 개설됐지만,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 간 분쟁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현재 제주시 지역 사실 현황도로는 위성항공 사진과 지적측량 파일 등을 조사한 결과 1500여개 노선, 1만2000여필지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이·통장회의와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별로 이장과 자생단체장, 편입 토지주 등이 참여하는 사실 현황도로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실 도로 정리는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 또는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3필지 이상 저촉된 경우 정리대상이 되며, 정리방법은 사실 도로를 현황대로 나눠 소유권 변동 없이 지목만 "도로"로 바꾸게 된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