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세계섬학회장 제주대 명예교수

제주4·3평화상수상자 브루스 커밍스는 "노근리 사건은 AP통신 기자들이 집중 취재해 미국의 주요언론이 크게 다루면서 미국 사회에 알려져 클린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피력했지만 3만명의 도민이 희생된 제주4·3은 미국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 언론이 다룰만한 제주4·3의 새로운 사실을 물었다. 

필자는 제주4·3수형인 18명이 한국법원에 재심이 시작된 일을 말한다. 그들의 용기에 감동한 커밍스는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자신의 강좌 '20세기 아시아 전쟁'과 연계 4월 시카고대와 제주대학교와 천주교 제주교구의 4·3 학술회의를 도의회 지원으로 개최한다. 

섬학회는 사회적 치유를 위한 청원문도 재정비해 2월부터 10개국 30개 기관이 2019년 6월까지 온라인 청원운동 서명을 받는다(www.peaceisland.asia). 2017년 12월 제주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한국정부가 제주4·3 특별법을 개정해 4·3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제주4·3청원대표단이 미국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25명의 위원들에게 제주4·3 비극에 대한 미국의회의 청문회 개최에 협력을 구하는 서한도 보낸다. 제주4·3수형인들이 그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 재판이 시작된 사실은 제주4·3 비극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화한다.

그분들은 4·3에 의해 희생된 수만명의 결백함을 위해 재판에 나서는 용기를 보여준다. 1947년 제주3·1 민족독립운동일 시위가 1919년 3·1 운동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위에 참여한 328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이로 인해 일어난 평화섬 인권운동은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의 하나로 같은 냉전 시기의 1947년 대만 2·28 비극과 함께 등재할 가치가 있다.   

2017년 5월 노스캐롤라이나 제주4.3컨퍼런스에 참가한 웹스터 교수는 미국에서의 제주4·3 청원이 가능하려면 세가지 필수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제주4·3문제의 해결이 포함될 수준으로 한국사회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UN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과 국제인간주의 법의 심각한 침해로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치유와 배상권에 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이 제주4·3대비극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국회의 4·3특별법의 배·보상의 입법화의 근거가 된다. 

제주도의 4·3제주방문의 해 지정, 제주대 제주세계평화아카데미, 교육청의 4·3 세계화교육사업, 4·3 70주기 기념사업회의 세계화 사업과 10만인 서명운동, 미국 뉴헤이븐 교사협의회의 4·3 세계사 인권교육, 10개국 4·3청원 온라인 서명운동도 4·3 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제주4·3에 우호적인 관료가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교위원회 접촉 등 의회를 통한 청원해결을 모색하는 차선책을 모색한다. 미국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4·3영문책자 Jeju 4.3 Grand Tragedy during 'peacetime' Korea (2016)에 소개된 열 한분의 4·3수형인 증언자를 포함한 청원인들을 포함 제주4·3 및 그 이후의 미국 정부의 지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할 준비를 한다. 

미국 대법원은 1944년 일본계 미국인을 스파이 행위로 강제로 구금하는 일이 합헌이라는 코레마츠(korematsu) 판결을 1983년 허위사실에 의한 자기오심이라는 재심판결을 통해 뒤집고 시민자유법을 입법화시켜 아시아인 강제구금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배상했다. 제주4·3에 이 선례를 적용해야 하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4·3치유에 미국정부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고 미국사회에도 알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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