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부에 강력 촉구
이낙연,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결정 존중”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5일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에 “지난해 12월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대표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4·3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길 바라고,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3사건 70주년 추념식 참석여부에 대한 질의에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첫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며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시사했다.

한편 위 의원은 이날 국회로부터 개헌에 대한 합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정부 직접 개헌안 마련과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한·미 FTA 재협상 시 농민의 이익 고려 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