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주4·3특별법 처리 정부차원 노력할 것"
제주4.3범국민위 '제주4.3알리기 본격활동 착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의지를 표명,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 4·3특별법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의 질의에 대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오 의원은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문제'와 '민간인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시 군사재판은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문제 있는 과정"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4·3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공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된데 이어, 정부가 다시금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5·18광주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대회의실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구성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보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찬식 운영위원장(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주 4·3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진상조사, 불법재판 수형인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입법화를 위해서는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는 물론, 정치권의 합의와 공조체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4·3범국민위는 제주 4·3이 더 이상 제주에 국한된 역사가 아닌 범국민적 문제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착수,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릴레이 캠페인 등 '인증샷'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제주 4·3사건 70주년 특별전이 오는 6월10일까지 진행되며, 제주4·3 추념일인 4월3일부터 5일까지 전국 20곳에 분향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7일 광화문 광장에는 4·3희생자들을 추념하는 합동분향소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끌기위한 문화예술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