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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꼽은 제주 최대 현안 주차·쓰레기 등 도시관리 분야6·13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
윤주형 기자
입력 2018-02-14 (수) 15:39:35 | 승인 2018-02-14 (수) 17:56:16 | 최종수정 2018-02-15 (수)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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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 31.1%
국제항공노선 확대 및 접근 개선 18.6%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18.4%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 13.4%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16.4%

제민일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민이 직접 제시한 정책의제를 지방선거 후보자가 정책에 반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고, 지역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시관리 분야, 환경 분야, 관광 분야 ,지역경제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 교육 분야 등에서 도민들이 제시하는 정책 아젠다를 들여다본다.

△ 주차환경 개선 묘책은

제주도민들은 도시관리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31.1%)을 꼽았다.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은 서귀포시 읍면(33.3%)과 제주시 읍면(32.0%)지역이 서귀포시 동(31.9%), 제주시 동(30.3) 지역보다 조사, 읍면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차환경 개선에 이어 도민들이 제시한 도시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은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기반 구축(23.5%)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기반 구축의 경우 제주시 동(25.0%), 제주시 읍면(24.0%) 지역이 서귀포시 동(20.8%), 서귀포시 읍면(16.7%) 지역보다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클린하우스 및 음식폐기물 처리사업 정비(20.2%), 제주형 디자인 도시기반 구축(12.4%,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6.8%), 상하수도기반시설 확충(6.1%)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최근 제주지역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차량과 배출 쓰레기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도민들은 도시관리 분야에서 주차·대중교통·쓰레기 문제를 현안으로 꼽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제항공노선 확대 필요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국제항공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민일보가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관광 분야 관련 중요 사항으로 국제항공노선 확대 및 접근성 개선(18.6%), 문화·생태·역사자원 상품 개발(15.7%), 관광전문 인력 확충(13.2%), 면세특구 조성 및 활성화(13.0%), 국제크루즈기항지 조성(12.8%),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9.9%), 인두세 및 송객수수료 규제(9.7%), 마라도·우도 등 도서지역 관광상품 개발(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직업별 현안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21.3%), 정치인(25.0%), 경찰·소방 공무원(20.4%)의 경우 국제항공노선 확대 및 접근성 개선을 1순위로 꼽았지만 관광·경제계의 경우 국제항공노선 확대 및 접근성 개선과 문화·생태·역사자원 상품 개발(각각 15.2%)을, 문화 예술계는 국제크루즈 기항지 조성(21.2%)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에 대해서는 공무원(7.5%), 정치인(16.7%), 관광·경제계(10.7%), 1차산업(7.4%) 등 낮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도민들은 제주 관광의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관광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는 국제항공노선 확대 및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현상을 보이는 데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안전망 구축 절실

도민과 도내 전문가들은 제주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회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13.4%)'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10.2%), 출산율 제고 정책 추진(10.0%), 근로여성육아지원 서비스 확대(9.2%), 영유아보육지원 사업 확대(8.5%),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8.0%), 노인 일자리 확대(7.3%), 읍면동주민센터 사회 복지사 배치 확대(6.9%), 청소년육성 기금 조성 사업·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각각 6.8%), 한부모 가정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6.6%)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시급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정책의제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16.4%)가 1순위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13.7%)과 문화예술 사업 지원확대(12.9%), 해녀문화 세계화 사업 추진(12.8%)도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조사됐다. 
이어 농어촌 빈집 활용 문화예술 공간 조성 추진(12.4%), 문화행정 전문화 및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12.2%), 국제문화 교류사업 활성화 및 지원(11.0%), 생활 예술 및 예술인 복지 확대(8.8%)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해야"

도민과 전문가들이 제주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도내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민일보가 2013년부터 칭찬 문화 확산을 위해 전개하는 We♥캠페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민과 도내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18.4%)을 꼽았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16.1%), 중고생 인성교육 확대(15.7%)를 제시했다.

중고생 인성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사회복지계(21.2%), 정치인(19.4%), 공무원(17.9%), 관광·경제계(16.1%), 주민자치위원(15.9%), 경찰·소방공무원(15.4%), 1차 산업(13.4%), 교수·교사(12.5%), 문화·예술계(5.8%) 등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교육 분야 중요사항을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12.5%), 교육재정 확충(11.2%), 읍면지역 학교 육성지원 사업(9.4%), 평생교육 활성화(9.0%), 제주시 평준화 지역 고교 입시 개선(7.6%) 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연계 계층별 일자리 창출 정책 발굴 요구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및 관리 강화 32.1%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에너지 자립 29.9%
도민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 22.9%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12.8%

FTA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제주지역 1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때마다 출마자들은 1차 산업 육성 공약을 내놓지만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도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계층별 일자리 창출 정책 요구

제주도민과 도내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으로 청년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22.9%)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2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5.2%, 20대 23.2%, 30대 21.1%, 60대 15.0% 등의 순이다.

특히 계층별 일자리 창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연령대 가운데 40~50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이외에 도민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22.6%), 읍면지역 경제 및 산업 개선(18.1%), 사회적 기업 지원(12.7%),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건립 지원(10.4%),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7%), 기업 민원 서비스 강화(4.5%)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제주 지역 경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를 보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한 직업은 정치인(30.0%), 1차산업(25.3%), 관광·경제계(25.0%), 경찰·소방공무원(21.0%), 교수·교사(16.7%) 등이다.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직업은 공무원(30.2%), 사회복지계(25.6%), 주민자치위원(24.5%) 등이다.

문화예술계는 사회적기업 지원(28.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에너지 자립화 실현해야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정책의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자립화(29.9%)로 조사됐다.

이어 물 산업 세계화(28.9%), 향토 자원 및 식품산업 육성(28.4%), 말 산업 육성(12.8%) 등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자립화 의견은 제주시 동지역(30.9%), 서귀포시 동지역(33.3%), 남성(32.2%), 40대(33.0%), 20대(32.6%), 정치인(40.0%) 등에서 많았다.

향토 자원 및 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40.0%), 50대(32.6%), 60대 이상(32.5%), 1차산업(32.8%)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제주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자립화와 물 산업 세계화, 향토 자원 및 식품산업 육성 등을 꼽은 것은 행정과 정치권이 제주의 청정 자연 자원을 활용한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꼽은 지역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의제가 계층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조사된 것 등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시급

제주도민들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등 1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은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12.8%)를 1순위로 제시했고, 이어 유통구조 개선(12.5%)을 꼽았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섬이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1차 산업 경영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수·축산물 수출 시장 개척(10.1%), 감귤 명품화 산업 육성(9.8%), 청정 해양 산업 육성(9.3%), 친환경 농업 육성 확대(9.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농수축 종자·종축·종묘 자원 허브 구축(8.2%), 감귤 식품산업 활성화(8.0%), 소득 유망 작물 수출 지원 확대(7.6%), 제주 축산물 파워 브랜드 구축(7.1%), 제주 수산물 세계화(5.5%) 등도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은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16.4%), 유통구조 개선(14.3%), 농·수·축산물 수출시장 개척(13.6%), 감귤 명품화 산업 육성(11.4%), 농수축 종자·종축·종묘 자원 허브 구축(10.7%), 감귤 식품산업 활성화(9.3%), 소득 유망작물 수출 지원 확대(7.9%), 친환경 농업육성 확대(7.1%), 청정해양산업육성(4.3%), 제주축산물파워브랜드 구축(3.6%), 제주 수산물 세계화(1.4%) 등으로 제시했다.

"곶자왈 보전 사업 확대·용천수 자원 체계적 보전 필요"

제주의 청정 환경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 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용천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관리 분야 정책의제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은 환경자산의 보전 및 관리 강화(32.1%)를 제시했다.

이어 곶자왈 보전 사업 확대(25.3%), 용천수 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19.9%),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강화(16.2%), 소나무 재선충병 지속관리(6.6%)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자산의 보전 및 관리 강화에 대한 답변은 20대(28.3%), 30대(33.9%), 40대(31.1%), 50대(32.6%), 60대 이상(32.5%) 등으로, 3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곶자왈 보전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도민은 문화·예술계(42.3%)가 가장 많았고, 공무원·주민자치위원(각각 27.9%), 관광·경제계(26.8%), 1차산업(22.4%) 등이 뒤를 이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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