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재 20건...처벌 강화, 신원 공개 등 제도개선 요구
특정 직업군 성범죄자 채용 제한 법안 마련 700여명 동참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피살사건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확인한 결과,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나 제안이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의 경우 대체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리 일원화, 신원 공개, 성범죄자 알림서비스 확대 실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파티 금지 법안 청원과 성범죄자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한정민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특히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사건이 발생한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이 건의됐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7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도 살해사건 발생 이후 긴급 관련부서 회의를 갖고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자 제한, 숙박업 담당부서 일원화 등의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과 단속반을 꾸려 이달말까지 게스트하우스 상호로 운영중인 곳에 대해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신설됐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가 모이면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