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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적정성·사행산업 영향평가 ‘적합’해설/ 랜딩카지노 확장이전 승인 결정 배경은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2-21 (수) 16:04:26 | 승인 2018-02-21 (수) 16:09:22 | 최종수정 2018-02-21 (수) 16:09:22
제주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거·환경·학습·공익권 등 10개 항목 허가 기준 충족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설립·지역발전기금 기탁 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랜딩카지노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과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사회공헌계획도 허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행산업 영향평가 반영

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사업계획서 적정성과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관심을 모은 것은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다. 그동안 도박 중독과 범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달리 적합 판정이 나왔다.

도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랜딩카지노 면적변경에 따른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학습·주거·환경·공익권 등 4개 요인 10개 항목에서 300점 만점에 267점을 받았다. 적합 기준은 240점 이상이며, 120점 이상 240점 미만은 일부조정·조건이행, 120점 미만은 사업보류 및 재검토로 분류된다.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계획의 경우 학교와 유치원,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학습권과 주거권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환경정비 등 환경권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원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여부 등 공익권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도 50점 만점에 41.7점을 받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공헌계획 이행 주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제시한 사회공헌계획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업자측은 경제 파급효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제주신화월드 개장을 통해 생산 13조원, 부가가치 7조원, 취업 15만명을 제시했다.

또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신화월드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마을발전기금과 소외계층 후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도 반영해 2030년까지 부문장, 파트장, 팀장 등 직급별 도민 80% 고용계획을 준수키로 했다.

도민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까지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도민 50%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5월까지 지역발전기금을 기탁하고, 3년을 주기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카지노에 대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변경허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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