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등 민생법안 두고 입장 팽팽

여·야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국정운영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걸고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고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헌문제가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6월 투표를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6월 동시투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또 정부가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관제 개헌이라고 비난하며 10월 개헌 추진을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역시 '빈손국회'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문제와 개헌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여·야간 조율이 시급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을 마련중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