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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 매출액 지역사회 환원·투명성 확보대형카지노 허가 후속과제는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2-25 (일) 01:45:39 | 승인 2018-02-25 (일) 15:02:27 | 최종수정 2018-02-26 (일) 14:20:26
랜딩카지노. 자료사진

사회공헌사업 이행·카지노세 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종사원·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관리감독 강화 장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이전 및 면적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카지노 매출액 지역사회 환원과 영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후속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하얏트호텔에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랜딩카지노는 영업장 면적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5581㎡로 조성된다.

랜딩카지노 2018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7조원, 부가가치 4조원, 취업 6만명이 전망되고 있으며, 사회공헌사업으로 도민일자리센터 설립, 지역발전기금,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공헌사업 이행 외에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관광진흥기금 징수율을 총매출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으나 중앙부처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때문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앙절충이 요구되고 있다.

카지노 불법 영업과 도박 중독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카지노 감독공무원이 영업장에 상주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 지도·감독 특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카지노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특례는 물론 부적격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카지노업 양도·양수 사전 인가제 도입도 과제다.

이밖에도 카지노 불법 영업과 관련한 벌칙 규정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출액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관광진흥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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