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성산선적의 903평진호 침몰사고와 관련, 제주해경은 네덜란드 선적 에디슨그레치호 1등 항해사인 폰 다운마크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당직사관인 폰 다운마크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엔 해양법 97조에 따르면 공해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은 가해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 행정당국 외에는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법 제6조 자국민보호 규정에 따라 불구속 입건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