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제민포커스] 변경허가 기준 미흡…자치권한 활용 요구대형카지노 허가 후속과제는
윤주형 기자
입력 2018-02-25 (일) 14:58:54 | 승인 2018-02-25 (일) 15:00:49 | 최종수정 2018-02-25 (일) 15:00:49

사업변경 이후 영업허가 과정 논란…카지노 조례 의결에 도 재의 요구
수용 능력 및 지역 영향 등 분석 절실…적격성 심사제 도입 공론화 필요

랜딩카지노 영업장 이전 및 면적변경 허가가 승인되면서 제주 카지노의 대형화 '신호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부작용 최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변경허가 할 수밖에"

제주도는 지난 20일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2014년 10월 카지노 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도는 같은해 11월 27일 승인했다.

또 람정은 지난해 12월 5일 카지노 소재지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고,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변경허가를 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률로는 변경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변경허가 제한 규정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정비 '난항'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도는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9일 "정부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의요구안 상정 유예를 도의회에 요청, 현재 조례안은 도의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에 보장된 자치권을 최대한 활용해 조례로 변경 허가 기준을 마련,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 및 카지노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등 카지노 산업과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용 가능 총량 검토 시급

도의회가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제주도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변경 허가 등을 통해 면적 등을 넓힐 경우 대형 카지노가 난립, 각종 사회적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변경 또는 신규 허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변경 허가 제도 정비에 앞서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카지노 총량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는 "드림타워 등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에 대형 카지노를 몇 개 또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허용할지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카지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성 심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적격성 심사 제도의 경우 대형 카지노가 3년 또는 5년 이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카지노 총량 기준 내에서 변경허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카지노 수익금이 제주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카지노로 인한 각종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주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