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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예비후보 '선 등록' '후 변경'...깜깜이 선거 우려
윤주형 기자
입력 2018-02-26 (월) 14:15:53 | 승인 2018-02-26 (월) 14:20:50 | 최종수정 2018-02-27 (월) 14:32:16

특별법 개정 난항…선관위 3월 2일부터 등록 시작
국회 및 도의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불가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해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3월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며 "향후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변경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2월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우선 3월 2일부터는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이뤄지게 된다.

이후 선거구획정 위원회 구성, 도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 이행 이후 변경된 선거구가 적용된다.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가결해야만 이번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가 부칙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등을 정할 수 있어 선거구 조정 일정이 예고, 혼선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국회를 넘지 못할 경우 도의회는 원 포인트 임시회 또는 3월 14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지난해 제주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될 경우도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사실상 제6·9선거구를 분구하고, 제2·3선거구, 제20·21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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