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취임 이후 일선학교의 교무실 공문서 발송·접수량은 크게 줄었지만 행정실 체감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등 새로운 교육정책 시행은 향후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행정실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6일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감축방안을 마련해 2014년부터 추진한 결과 교무실 공문서는 현저히 감축됐지만, 행정실 공문서 발송·접수량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2017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기관별 업무량 비교분석' 결과다.

2017년 공문서 발송량은 2013년과 비교해 교무실의 경우 A초등학교가 43.7%, B중학교가 49.1%, C고등학교가 36% 각각 급감했다.

행정실은 A초등학교가 22%, C고등학교가 23.2% 줄어든 반면 B중학교는 3.9% 증가했다.

2017년 공문서 접수량은 2013년과 비교해 교무실의 경우 A초등학교가 16.9%, B중학교가 12.6%, C고등학교가 6.0% 각각 감소했다. 반면 행정실은 A초등학교가 1.3%, B중학교가 1.2% 각각 줄었고 C고등학교는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중학교의 공문서 발송량이 증가한 것은 교장공모제 시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등 행정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공문서 감축효과가 미미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교육환경 변화로 행정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행정업무는 회계규정에 의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 감축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