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예산결산심사 역량 강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류춘호 경남도의회 특별전문위원 분석 결과 2014~2016년 1994건 이월

제주도가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이유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이경용 의원)는 27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 및 해외 재정 특례 시사점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류춘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은 '이월사업 결산심사 강화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예산 이월 원인 분석결과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류춘호 특별전문위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이월 건수는 1994건"이라며 "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23.4%(466건)로 가장 많고, 이어 사전 절차 이행 및 행정절차 이행 19%(380건), 계획변경 및 사업집행 지연 17%(339건), 협의·보상 지연 및 지역 민원 16.6%(332건), 국비 확보 및 추경편성 사유 12.2%(224건), 기타 요인 7.3%(147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이월 사업 편성 근거 정립 및 이월 사업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이월 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관리와 계속비 사업의 공정과 일몰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연구회 대표 이경용 의원은 "제주도의 지방세 증가율은 2016년까지 증가했지만 1차 산업 경쟁력 약화, 관광객 감소 등에 따라 2017년 지방세는 잠정적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세수호황이 끝나고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로, 제주도 재정을 고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