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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증원안 처리 불발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3-01 (목) 14:00:30 | 승인 2018-03-01 (목) 14:01:30 | 최종수정 2018-03-01 (목) 18:43:01

제주도의회의원 증원안 처리 불발 
헌정소위 합의 도출했지만 산회 후 불발

오는 5일 본회의서 선거관련법 처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안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2월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관련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선거구획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정소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개정안과 제주특별법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선거구 획정안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우선 일괄 처리 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가 지역형평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거듭 파행·불발된 데다, 최근 여·야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촉구, 김영철 북한 중앙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등에 대한 갈등을 겪은 만큼 입장조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헌정소위는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설조항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헌정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기대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은 본회의 산회로 인해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으로 선거법 처리가 급한 만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에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지난해 12월13일 확정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처리가 지연됐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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