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6·13 지방선거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 선본 "묻지마 예산집행에 제주도민만 골병"
이소진 기자
입력 2018-03-02 (금) 13:00:57 | 승인 2018-03-02 (금) 13:01:38 | 최종수정 2018-03-02 (금) 17:04:41

1일 논평서 "책임 추궁하겠다"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는 1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복지수요와 성장통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청"이라며 "일도 안 하고 책임도 안지는 제주도정 때문에 도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영 예비후보 선본은 "2018년 예산규모는 2017년보다 6719억원의 예산이 증가한 5조7761억원으로 67만의 인구규모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며 "그러나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개최한 '예산결산심사 역량강화 및 해외 재정특례 시사점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류춘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76건, 4506 원 규모의 사업들이 이월돼 16개 시·도 평균인 3.7%보다 3배 이상 높은 13.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월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예산운용이 계획적이지도, 효율적이지 않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6년에만 제주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25억9700만원에 이른다"며 "지방교부세 증액 사례 2건을 고려해도 원희룡 도정은 잘못된 예산운영으로 21억47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11억1500만원 감액), 민간장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출 부적정(10억원 감액),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정(1억4000만 원 감액),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업무처리 부적정(1억800만원 감액) 등 기본적인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리고 원도정은 2017년에도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으로 3억52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매년 관행처럼 받는 증액금액을 고려해도 제주도정은 잘못된 행정으로만 2억200만원의 예산을 삭감 당했다"고 말했다.

고은영 예비후보 선본은 "고은영 예비후보와 제주녹색당은 잘못된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