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공공시설 내진설계 적용 전국평균 이하
민간건축물 23% 불과…지진·해일 대응 강화 과제

도내 교량과 항만, 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 시설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형 지지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교량 450곳 가운데 261곳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내진성능 확보율이 58.0%로 전국평균 6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율도 32.1%에 불과하다. 항만시설 84곳 중 27곳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전국 평균 61.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598곳 중 84곳에만 내진설계가 반영되는 등 내진성능 확보율이 14.0%에 그쳤다.

어항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도 20.5%로 저조했고, 수도시설과 매립시설 역시 각각 56.8%, 50.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나마 공공건축물은 46.6%의 내진성능 확보율로 전국 평균 32.5%보다 높았다.

도내 민간건축물은 공공시설보다 지진과 해일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민간건축물은 지난해 7월말 기준 주택 10만2886동, 주택외 건물 6만4774동 등 16만7660동이며,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적용대상은 4만9458동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만1748동으로 23.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으며, 용이하지 않을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대피소와 학교, 병원 등 긴급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